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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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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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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4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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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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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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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임]〈동산담보권 사건〉[공2020하,190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
  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

2018년
2015년
2011년
2008년
2006년
11. 대구고법 2006. 9. 15. 선고 2005나830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2년
2001년
14. 대법원 2001. 2. 15.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49(1)민,115;공2001.4.15.(128),707]
  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0년
15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9582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0.12.15.(120),241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16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9다2908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9.11.1.(93),220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20. 대법원 1998. 7. 14. 선고 97다3469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8.15.(64),21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7년
1996년
22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4다607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.15.(26),1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7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다42379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3.1.(5),67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28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492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5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93년
1992년
3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652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2.15.(934),326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1년
34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201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2.1.(909),27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35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251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4)민,6;공1991.12.1.(909),26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3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89다카2611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2.15.(890),6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37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89다카346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4)민,146;공1991.2.1.(889),4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38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2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0;공1991.2.1.(889),4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40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다카1961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8(4)민,71;공1991.1.15.(888),195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9년
42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다카2735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0.1.15(864),135]
   건물명도
   부동산등기법

1988년
43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810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88.5.15.(823),83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44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다카256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8.5.1.(823),68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7년
45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9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

47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4다카2132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5(1)민,123;공1987.5.1.(799),62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4년
1983년
51. 대법원 1983. 6. 4. 선고 81다317 판결
  [점포명도][집31(3)민,37;공1983.8.1.(709),1074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2년
1981년
54. 대법원 1981. 11. 18. 선고 81다134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2.5.1.(679),37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5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212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1.11.1.(667),14333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6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다3259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1.10.15.(666),1429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0년
58. 대법원 1980. 9. 30. 자 80마404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2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59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80다129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80.6.1.(633),12779]
   가옥명도
   부동산등기법

1979년
60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9다15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2.15.(626),1249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61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다123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27(3)민,18;공1979.11.15.(620),1221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부동산등기법

62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다164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79.5.15.(608),1175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78년
63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6(3)민,347;공1979.4.1.(605),1164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77년
64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다1960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5(3)민,69;공1977.11.1.(571) 10311]
   가옥명도
   부동산등기법

1975년
1974년
66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4다12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75.1.15.(504),82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67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1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2)민,215;공1974.10.15.(498) 80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2년
69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2다44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0(3)민,02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69년
1968년
72. 대법원 1968. 2. 27. 선고 67다2309, 67다2310 제1부 판결
  [토지인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6(1)민,108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63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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